“방송법 훼손하는 월권”…“교육방송 공적 역할 후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 4개 단체는 "방송법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방송법은 수신료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에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는데도, 시행령으로 분리 징수하면 효율성이 곤두박질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이번 시행령은 수신료 징수 절차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벗어나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BS도 입장문을 내고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되면 수신료를 배분받는 자사 재원 구조가 악화해 공적 역할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