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혁신 시제품’…“제도 보완해야”

[앵커]

앞서 보신 제품이 경남을 포함해 각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될 수 있었던 것은 '혁신 시제품'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혁신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신제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가 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족해 지정 기준을 높이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송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한 수의계약 방식.

정부가 구매 장터까지 만들어 구매를 독려합니다.

[공공기관 구매담당/음성변조 : "정부에서도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것도 구매 장려를 하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혁신 시제품' 지정 기업에 이 같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신발 바닥청소기가 '혁신 시제품'에 지정된 것은 2020년 10월.

하지만 당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4곳이 넘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너도 나도 따라 하는 바람에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일본 제품을) 보고서 흉내 내는 거니까…."]

해당 제품도 '혁신 시제품' 지정 2년 전인 2018년부터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조달청은 해당 제품이 2019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특허가 제도 특성상 특허로 등록되긴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특허청은 2018년 특허심사 의견에서 해당 제품이 이미 알려진 발명으로,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취재진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주시죠?) 쓸데없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서로가 어려워지면 곤란해지니까…."]

국회에서는 '혁신 시제품' 제도의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윤영석/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조달기업에 대한 교육과 혁신제품이 제 기능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정된 혁신제품은 천5백여 건.

공공계약 규모는 9천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