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유족 “피해자 두 번 죽여”

입력 2023.06.19 (21:17) 수정 2023.06.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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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았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오늘(19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박주원 양.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에 유족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은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 3번 불출석하면서 허무한 패소로 끝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두 달 만에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위에 앞서 열린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을 건의했단 소식에 주원 양의 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고통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를 6개월 징계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건 이후 잠행해 온 권 변호사는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신은 항소를 만류했다고 경위서를 냈고, 정직 기간이 길어지면 유족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항소하지 말란 얘기는 들은 적 없다며 영구제명시켜 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의 결론은 '정직 1년'.

조사위가 건의한 '정직 6개월'보다는 무겁지만, '영구제명'보다는 가벼웠습니다.

변협은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5시간 넘게 회의장 앞을 지킨 유족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 "우리 주원이를 두 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이제 저를 죽인 겁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본인이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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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유족 “피해자 두 번 죽여”
    • 입력 2023-06-19 21:17:01
    • 수정2023-06-20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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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나가지 않았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오늘(19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박주원 양.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에 유족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자들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은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에 3번 불출석하면서 허무한 패소로 끝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두 달 만에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

징계위에 앞서 열린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을 건의했단 소식에 주원 양의 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고통받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를 6개월 징계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건 이후 잠행해 온 권 변호사는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신은 항소를 만류했다고 경위서를 냈고, 정직 기간이 길어지면 유족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해 항소하지 말란 얘기는 들은 적 없다며 영구제명시켜 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의 결론은 '정직 1년'.

조사위가 건의한 '정직 6개월'보다는 무겁지만, '영구제명'보다는 가벼웠습니다.

변협은 "성실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5시간 넘게 회의장 앞을 지킨 유족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양 어머니 : "우리 주원이를 두 번 죽였고 저를 죽인 겁니다. 징계위원 8명의 결정이 이제 저를 죽인 겁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본인이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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