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쟁점은?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다르게 할 지를 놓고 노사 양측이 맞서면서, 정작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홍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 숙박업체는 창구 직원만 2명을 고용 중입니다.

24시간 창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숙박비는 그대론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월급주기가 빠듯합니다.

[이관철/숙박업체 사장 :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야간수당까지 하게 되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실제로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31%로 전 업종 평균 12%보다 높습니다.

이들 업종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이윱니다.

[이명로/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해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감액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란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체 노동자/음성변조 : "최저 시급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라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생활 거의 안 해요."]

노동계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경영애로로 가장 많이 꼽은 건 경쟁 심화였고, 재료비 부담, 임차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문주/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처장 : "대·중소 기업 간, 가맹 본사·업주 간 갑을 관계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하며 가맹수수료, 단가 인하, 임대료, 비용 전가 등 잘못된 관행들의 뿌리를..."]

최저임금위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41개 나라 중 업종이나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6개입니다.

이 중 독일과 벨기에, 호주는 국가가 정한 것보다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해야 하는 '증액 적용'입니다.

지난해 부결됐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이번 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