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대법 “부당한 압력” 이례적 입장문

[앵커]

대법원이 지난주 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심 대법관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압력으로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지도록 한 대법원 판결 후, 여당과 재계에선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란봉투법' 취지와 비슷하단 이유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김명수 대법원의 알박기 판결이라면서, 주심 대법관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6일 :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 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는 노 대법관을 향해 "기본 법리도 모른다",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수위의 비판이 계속 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에서 "주심 대법관을 향한 비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판결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급하고 잘못된 주장은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고 사법권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 쟁점을 설명하고 정재계 비판에 반박하는 4장 분량 보도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소쿠리 투표까지 언급한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노 대법관이 힘들어하고 있다,

법관이 위축되면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법정구속 당시 민주당에서 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자, 출근길을 빌어 우려를 표한 바 있지만, 이런 형태의 공식 입장 발표는 처음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홍성백/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