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에서 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확대와 무사증 외국인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등 권한 이양 30건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주 소위원회 심사 당시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과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등 3건은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