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학원 허위과장광고 등 집중신고”…‘사교육 카르텔’ 집중 겨냥

[앵커]

수능 난이도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사교육 업계 '카르텔'을 지적해온 정부가 내일(22일)부터 사교육 현장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브리핑'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년 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는 '성취평가제'도 기존 발표대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해 시도별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도 도입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