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엘리엇에 총 4,100억 원…고민 빠진 법무부

[앵커]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엘리엇 뿐 아니라 론스타 사건에서도 이미 2,800억 원 배상 판정이 나왔고, 줄줄이 대기 중인 국제분쟁 소송도 5건 더 있습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려다가 일단 미루고 판정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하란 판정을 내린 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입니다.

항소, 상고가 가능한 법원과 달리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돼 불복 절차는 취소 소송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취소 소송은 이번 사건에서 양 쪽이 합의한 '중재국', 영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판정이 나온 후 28일 안에 해야합니다.

취소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국제분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1년 만에 패소했습니다.

취소 소송 말고는 판정문 오류를 지적해 재판소에 배상금을 깍아달라고 요구하는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과 자체를 뒤집지는 못 합니다.

론스타 사건에서 2,800억 원 배상 판정이 나온 것도 정정 신청으로 6억여 원을 깎은 것이었습니다.

론스타 사건 배상금에 엘리엣 사건 고지서까지, 모두 4,1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아든 법무부는 어제 설명자료를 내려다 일단 연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저희가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에 승복을 압박했습니다.

불복한다면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킬 뿐이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배상 판정의 근거가 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걸 에둘러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 말고도 우리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 진행 중인 국제분쟁 소송은 5건, 금액은 약 7천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