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결혼공제사업 5년…“실효성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23.06.22 (10:22) 수정 2023.06.22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충청북도는 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장기 근속과 결혼,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달 말 사업의 첫 만기자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꾸준히 일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결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내면 충청북도와 각 시·군, 기업이 나서서 5년 동안 최대 4,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결혼공제 사업이 청년 인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2018년 6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당초 기대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중간 조사 결과, 사업 중도 해지 인원이 500명을 넘어서면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퇴사하거나 매달 내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업 참여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10% 정도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면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청년들의 인식과 현실에 부합하는지 총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첫 만기가 도래하는 이달 말부터 구체적인 가입 현황과 정책 효과 등을 조사해 행복결혼공제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최승원/그래픽:박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첫 결혼공제사업 5년…“실효성 꼼꼼히 따져야”
    • 입력 2023-06-22 10:22:19
    • 수정2023-06-22 11:11:24
    930뉴스(청주)
[앵커]

충청북도는 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장기 근속과 결혼,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달 말 사업의 첫 만기자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꾸준히 일할 기반을 마련해주고 결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매달 내면 충청북도와 각 시·군, 기업이 나서서 5년 동안 최대 4,8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결혼공제 사업이 청년 인구를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2018년 6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당초 기대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중간 조사 결과, 사업 중도 해지 인원이 500명을 넘어서면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퇴사하거나 매달 내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업 참여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10% 정도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면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청년들의 인식과 현실에 부합하는지 총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첫 만기가 도래하는 이달 말부터 구체적인 가입 현황과 정책 효과 등을 조사해 행복결혼공제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최승원/그래픽:박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