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일삼는 학원 좌시하지 않을 것”…“정부 공교육 방안, 사교육 유발 우려”

[앵커]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이른바 학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오늘(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 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차관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