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현금성 교육수당…선심성 논란에 재원 마련 과제

[앵커]

전북교육청이 입학과 학습, 진로 지원 등을 내세워 올해 9월부터 여러 수당을 지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줄 계획인데, 재원 마련 과제 등 적잖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 년 넘게 역사를 이어온 김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이 22명.

올해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급 수가 줄면서 한해 3백만 원에 이르는 학급 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교사 수가 얼마나 더 줄지도 걱정입니다.

[장영임/김제 ○○초등학교 교장 : "제일 어려운 것은 학교 예산이 줄었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이 없어서 선생님 수가 줄었어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만큼 투자나 지원도 줄기 마련인데, 결국 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이미 주고 있는 입학지원금을 전북교육청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에겐 학습 또는 진로 지원비를 주고, 학교 밖 청소년에까지 대상도 넓혔습니다.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중 3, 고 2·3학년, 학교 밖 청소년은 입학과 학습, 진로 지원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입학지원금은 현금으로,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 카드는 책이나 참고서 구입, 자기 계발문화체험 활동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선 지자체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경숙/전북교육청 학교안전과장 : "올해 처음으로 168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부터는 300여억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세운 현금성 지원 확대.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