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했는데 3명 사망…왜 여태껏 발견 못했나

[앵커]

감사원은 이번에 임시 신생아 기록과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해 미신고 아동 2천2백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복지부가 질병청이나 행정안전부 등과 자료를 공유했더라면,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은 출생신고가 돼 있는 아이들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은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2천2백여 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파악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에 임시신생아번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방 접종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각 부처끼리 공유하고 연계했더라면, 더 빨리 미신고 아동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발굴한 미 출생 신고 아동 2천2백여 명 가운데 우선 조사한 대상은 23명.

이미 23명 중 3명이 숨진 걸 생각하면, 2천 2백 명을 다 조사할 경우 사망 사례 등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원은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중 상당수가 재정적인 문제나 지극히 사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병원이 출산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자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