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30일 처리…국힘, 필리버스터·재의요구 가능성

입력 2023.06.26 (06:16) 수정 2023.06.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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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와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과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가능성도 내비쳐 또한번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하면서 대통령 재의 요구까지 언급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의 관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법권 독립 훼손'이고 헌법 질서 교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정권에서도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야4당 의원 전원이 발의해 지난주, 두달 만에 국회 논의를 시작한 이태원특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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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노란봉투법 30일 처리…국힘, 필리버스터·재의요구 가능성
    • 입력 2023-06-26 06:16:48
    • 수정2023-06-26 0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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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와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과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가능성도 내비쳐 또한번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반대하면서 대통령 재의 요구까지 언급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노동자의 관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앞세우며 입법부의 책임까지 무한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법권 독립 훼손'이고 헌법 질서 교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노조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문재인 정권에서도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야4당 의원 전원이 발의해 지난주, 두달 만에 국회 논의를 시작한 이태원특별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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