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사교육계, 불안 마케팅 활용할 것”

■ 방송시간 : 6월 2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윤근혁 / 오마이뉴스 기자(전화연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https://youtu.be/ueQaJZUiDY8

◎이재석: 다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교육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를 말하는데, 오늘에서 지금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 자체가 옳은 건가, 이런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킬러 문항과 초고난도 문제를 병행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제에서 배제라고 말한 그 킬러 문항이 어떤 건지, 교육부가 사례를 공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발표를 했죠.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문제를 좀 계속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육부 브리핑 현장에 가 있는 기자를 먼저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그다음에 교육 시민단체를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교육 전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죠?

▼윤근혁: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전부 다를 우리가 이 시간에 열거할 수는 없겠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윤근혁: 아무래도 공교육 과정 안에서 수능 출제를 하겠다, 지금 방금 전에 나왔듯이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 이 내용이 아무래도 주목을 끌었고요. 그 수능 출제위원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해서 사교육 업체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한 점도 눈길에 들어왔습니다. 또 현장 교사들이 공정 수능 평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하겠다는 것도 내용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쪼개서요, 킬러 문항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오늘 교육부가 예시를 공개하면서 그 기준이나 근거, 그러니까 어떤 게 킬러 문항이고 어떤 게 아니냐, 이거를 좀 설명을 했습니까?

▼윤근혁: 오늘 설명을 거의 뭐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한 건데, 뭐라고 했냐 하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다, 이게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선행 교육 규제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법을 보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범위와 수준의 문제를 내면 안 되고 이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처벌한다, 이게 선행 교육 규제법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답률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거냐, 안 배운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킬러 문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다 보면 현장에서 학생들이나 일선 교사나 사교육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거론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얼마 이하냐, 또 킬러 문항을 만약에 없앤다면 그 뒤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있었습니까?

▼윤근혁: 거기에 앞서서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게 말입니다. 사교육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쓴 말이고 학생들 겁주기 위한 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신 대로 초고난도 문항 또는 교육 과정 위반 문항,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쓰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발표에서 교육부는 3년간 수능 시험하고 6월 모평 결과 480문항을 지금 분석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 결과 22개가 킬러 문항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적한 6월 모평의 경우 7개였어요. 수학은 3개였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올해 말까지만 해도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킬러 문항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꾼 것이죠.

◎이재석: 그러니까 정답률이 현장에서 공개가 안 됐다면서요?

▼윤근혁: 공개 안 됐어요. 오답률, 정답률 다 공개 안 했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킬러 문항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그냥 일단은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그 킬러 문항을 없애고, 대통령 지시대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윤근혁: 그런데 그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도 됩니다만 준킬러 문항을 뭐 많이 내겠다, 적게 내겠다, 이런 얘기는 오늘 못 했고요, 교육부가. 다만 대형 학원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라든가 입시 카르텔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재석: 그 입시 카르텔, 이권 카르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취지나 계획 같은 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윤근혁: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얘기하긴 어렵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제가 브리핑 끝난 다음에 잠깐 들었는데, 강하게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도 신고 센터를 엊그제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4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카르텔이. 그런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또 교육부 직원 하나씩만 해도 40건은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를테면.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고, 당분간은 사교육 업체와는, 대형 사교육 업체와 교육부, 정부와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긴장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시간 관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교육비 경감이 결국에는 뭐 최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윤근혁: 그렇죠.

◎이재석: 지금 정부가 그런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킬러 문항도 얘기하고 있고 이권 카르텔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건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 취지나 효과를 설명합니까?

▼윤근혁: 취지나 효과, 뭐 정부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주호 장관은. 사교육 유발의 핵심적인 원인은 불안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부모 불안감. 그래서 이 불안감을 악용해서 사교육 업체들이 돈벌이에 나섰다, 이런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초3, 중1 전수 평가라든가 자사고 존치, 이런 문제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주고 다시 약을 내놓는 이런 것도 불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오늘 학벌주의 완화에 대해서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글로컬 대학, 그러니까 30개 대학을, 지역 대학을 뽑아서 육성하고 이런 학벌주의가 사교육 증강의 원인이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오늘 공식 브리핑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윤근혁 교육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근혁: 고맙습니다.

◎이재석: 이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소장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본창: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오늘 브리핑 내용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소장님은 좀 가장 주목해서 본 부분이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구본창: 최근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폭증하는 사교육비를 과연 정부의 대책이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크게 주목받고 경감 대책 하나하나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 얼마 전에 발표한 대통령 수능 출제 관련 발언이 더 주목이 되면서 오히려 좀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좀 더 소외시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이런 취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킬러 문항, 이게 병행해서 쓴다고 제가 오늘 했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 그것을 없애더라도 또 일각에서는 이른바 준킬러 문항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주된 주제가 되어야 하는데...

▼구본창: 네, 맞습니다.

◎이재석: 킬러 문항 쪽에 너무 언론 보도가 이런 게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게 또 연관돼 있어서 킬러 문항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구본창: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일단 더 하고 이제 사교육비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런데 오늘 아까 그 윤 기자가 전해준 대로 어떤 데이터를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것이 현장에 혼란을 더 줄까요? 아니면 좀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구본창: 일단은 좀 수습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킬러 문항 문제를 조금 종식을 시키려면 킬러 문항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킬러 문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이런 문항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런 좀 어떤 논법을 가지고 오늘 교육부가 브리핑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시는 들어져 있는데 킬러 문항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하고 또 킬러 문항의 정의에 따라서 킬러 문항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동일하게 대학별고사에 교육 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교육 과정을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것은 어떤 문항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세 가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어떤 문서와 자료가 법적 근거를 가지는지를 평가원과 교육부가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도 그것과 똑같이 이미 명백히 제시된 기준으로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그 문항의 근거는 이것이고 그 근거를 백업하고 있는 법적 문서와 자료는 이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시 문항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시 문항에 대해서 모 언론 보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좀 예시 문항이 제기되고 또 근거에 대해서는 좀 빈약하게 설명된 부분들이 오늘 좀 아쉬웠다고 보여지고요. 또 영역에 관련해서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이렇게 영역을 활용을 했는데, 과학탐구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부분이, 과학탐구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네 과목에 1, 2 해서 여덟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2 과목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수험생들은 1 과목에서도 킬러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2 과목보다 1 과목에 더 많이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항은 1 과목이거든요.

◎이재석: 차라리 거기에서 확실하게 킬러 문항을 적시하면 더...

▼구본창: 좋았을 텐데.

◎이재석: 설명이 된다, 이거죠?

▼구본창: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교육부의 브리핑의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른바 데이터, 그러니까 정답률이 몇 퍼센트냐, 이 부분은 설령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아도...

▼구본창: 상관없는 거죠.

◎이재석: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구본창: 네, 왜냐하면 정답률이라는 것은 꼭 이 당해 수험생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이라고 해서 정답률이 반드시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도 아니고 또 평가원이 예상할 때 이 부분이 난도가 높은 문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학원가에서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채점을 해보면 또 그 표점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답률을 가지고 하면 그 기준이 어그러질 것이고...

◎이재석: 그런데 그 정답률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까요?

▼구본창: 실제로 이제 교육 과정 문서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기준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재석: 가령 어떤...

▼구본창: 예를 들면 이제 함수에서 복잡한 함수의 계산이나 그래프는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함수가 1차, 2차, 3차에서 N차로 가는데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는 출제에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성취 기준도 그 안에서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성취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상 수준을 벗어난 문항은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현장에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문항이 교육 과정 위반 문항이라고 판정해 주십시오라고 뒤에 이제 좀 이어질 텐데, 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논거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벗어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킬러 문항을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다.

▼구본창: 기준과 정의와 근거 부분들이 좀 빈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설령 정답률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구본창: 네, 그리고 명백한 기준이 이미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도 그 기준을 이미 평가원과 교육부가 법정 문서와 그다음에 연구 자료로...

◎이재석: 대학별시험에서는.

▼구본창: 네, 만들어놓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재석: 대학별시험에서는 그걸 만들어놓고 있는데...

▼구본창: 만들어놓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석: 그러면 그거를 수능에 확장 적용할 수는 있습니까?

▼구본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이미 평가원이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어요.

◎이재석: 그런데 오늘 교육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취지는 설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없는 문제를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너무 총론적이고 부족합니까?

▼구본창: 그렇죠. 이미 그리고 또 이 정의도 조금 모호한 게, 사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어떤 문항을 상급 학교 입학 시험에서 내면 안 되는가라고 할 때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공교육 내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다라고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왜 다른 용어로 변칙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지, 이 부분도 다소 모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석: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교육비 얘기만 연관시켜서 확장을 해본다면, 우리가 인터뷰를.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설명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아닌 준킬러 문항 내지는 다른 방식의 어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질문들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각종 학습법,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한 사교육의 어떤 그런... 오히려 더 사교육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걱정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구본창: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올해 수능의 트렌드라든지 또 입시의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뭐 준킬러 문항이 몇 문항에서 몇 문항 늘어난다든지 뭐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평가 난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수능 출제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정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변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재석: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구본창: 일정 수준의 평가원은 사실 그동안 수능이라는 시험이 고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서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 입시 자료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앞선 전자의 목적보다 변별력이라는 후자의 목적에 지나치게 치우치면서 몇몇 인터뷰에서 과거 평가원장님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각 문항별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답률을 낼 수 있는지를 출제자들이 예측해보고 검토진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정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 난도를 더 올리고 정답률이 좀 낮을 거라 그러면 난도를 좀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난도 조절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더라도 입시가 가능한 문항 출제가 지금 충분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입시 트렌드가 예시로 들어져 있는 몇몇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상황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또 현행 수능은 상대 평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상대 평가 등급, 표준점수 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들이 변환 표준점수라는 것을 각 대학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산출 점수를 또 가지고 입시를 활용하고 그것을 조합해서 한 네 과목에서 다섯 과목이면 실제적으로 점수가 300점이나 400점 정도 수능 점수를 1,000점 단위로 부풀려가지고 입시를 치르고 그것이 계산해보면 소수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난도의 문제와 별개로 상대 평가 구조에서는 입시가 다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수시에서 일각에서 수시가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이라는 것을 맞춰야 되는데 등급이 만점자 1등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2등급이 안 생기면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재석: 네, 밀려난다.

▼구본창: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이, 24학년도 수험생이 한 41만에서 45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이기 때문에 만점자가 11% 정도 나와야지 2등급이 사라지는 현상이, 소위 말하는 등급 블랭크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45만 명 수험생 정도를 생각하고 만점자가 5만 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재석: 설령 킬러 문항을 뺀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수치다, 이 말씀이시죠?

▼구본창: 네, 그래서 실제로 입시가 안 될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물수능이었다고 불리는 수능에서도 수능 전 과목 만점자가 한 30~40명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입시판을 흔들 정도로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보는 게 정설일 것 같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나 혹은 사교육 시장의 반응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소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과 전망을 저희가 듣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교육비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브리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나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본창: 일단 앞서 지난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사교육 유발이라고 볼 수 있는 빅3를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겠다. 또 초3, 중1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고1은 상대 평가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야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시겠지만, 입학 단계에서 유발되는 사교육, 또...

◎이재석: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세 가지입니다.

▼구본창: 진학을 하게 되면 또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야 되려면 초,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또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5~6배 고액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나와 있는 요인이고요.

◎이재석: 방금 전 설명한 건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 세 번째 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오히려 사교육비를 늘리는 추세가 있는데, 지금 사교육비를 경감한다고 해놓고 왜 그런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구본창: 맞습니다.

◎이재석: 나머지 두 개도 각각 얘기를 해 주시죠.

▼구본창: 나머지 두 개도 보면 초3하고 중1의 학업 성취도 평가가 표집인데 전수 수준으로 늘리게 되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교육계의 시그널이 불안 마케팅 차원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설정하고 그들을 상대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걸 일제히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구본창: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재석: 그러니까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구본창: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거에서 끝내면 다행인데, 지역별로 수준 차가 얼마나 나느냐, 학교별로 수준 차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서열 정보로 활용되었던 사례들이 이전에 굉장히 농후했기 때문에...

◎이재석: 그게 다 공개가 됩니까?

▼구본창: 그걸 이제 막아서 철저히 서열화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떤 시그널을 명확히 주질 않았어요.

◎이재석: 그동안에는 다 공개가 돼왔습니까?

▼구본창: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표집 조사로 전환을 했었죠.

◎이재석: 표집 조사로. 그런데 지금은 표집 조사가 아니라...

▼구본창: 표집 조사에서 전수 수준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재석: 전수 수준으로 하는 거니까.

▼구본창: 다시 서열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것이 다시 사교육 유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재석: 설령 비공개로 해도 그게 알음알음 알려질 수도 있겠네요.

▼구본창: 정부가 명확하게 블랭크를 한다면, 차단을 한다면 뭐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제 그런 보완책들이 발표되지 않아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석: 그게 이제 말씀하신 학업 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거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고교 학점제.

▼구본창: 고교 학점제 시행은 절대 평가가 선행 조건이라는 그간의 논의들이 쭉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고1은 왜 상대 평가를 유지하느냐, 소위 말하는 현행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교 내신으로 정량 평가를 하니까 변별을 위해서 고1만 상대 평가로, 대입 변별을 위해서 고1로 상대 평가로 남겨두는 것 아니냐고 본다면 지금 현행 사교육 구조하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은 끝내고 가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줘서 중학생 단계에서 고1 선행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석: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유지하려면 상대 평가를 없애든가 완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간다는 건 좀 모순적이다.

▼구본창: 네, 모순적이고 또 이런 발표들을 사교육계는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거죠.

◎이재석: 그러면 오늘 소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소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이른바 언론에서 대통령 반응 때문에 매우 주목하고 있는 그 킬러 문항, 그 부분은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방금 전 우리가 진단한 이 학업 성취도 평가나 고교 학점제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문제, 이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구본창: 네, 맞습니다.

◎이재석: 그렇게 제가 요지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구본창: 그리고 또 사실 대입 제도를 좀 종합적으로 손봐서 경쟁적 구조를 좀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만으로 입시가 대비가 가능하고 또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그널을 받아야지 사실 사교육비를 덜 쓰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킬러 문항의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저널리즘 용어로써 적절한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창: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본창: 감사합니다.

◎이재석: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