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사교육 대책 발표, 실효성은?

[앵커]

교육부가 오늘(26일) 발표한 사교육 줄이겠다는 대책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승연 기자,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22개 집어내서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뭔가요?

[기자]

네,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아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답률은 참고만 했고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국영수만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사회와 과학탐구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기자]

네, 그랬죠.

교육당국은 그동안 킬러 문항 아니다, 교육 과정 안에서 변별력만 높인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말이 바뀐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킬러 문항 없애면 사교육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 이번 사교육 대책은 지난해 기준 총액 26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 때문에 나왔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는 게 교육부 입장인데, 사교육 시장을 찾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만큼 킬러 문항 배제로 사교육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발표 시기가 애매하다, 6월 모의평가가 그해 수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6모 직후 정책이 발표돼서 혼란스럽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또, 그동안 정부 대책은 수능에만 집중돼 있었는데, 수시 전형 관련 사교육 대책은 없었나요?

[기자]

오늘 일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논술이나 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수행평가, 지필평가도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액의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한 사교육 대책 중에 수능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일단, 지금 유료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돌봄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와 초등 1학년 에듀케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