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소환

입력 2023.06.27 (06:45) 수정 2023.06.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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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이 문제 될 게 없단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단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5년 만입니다.

송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되자,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9/2018년 7월 12일 : "송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

송 전 장관은 이 보도가 나간 이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불러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사실관계 확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을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했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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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계엄 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소환
    • 입력 2023-06-27 06:45:36
    • 수정2023-06-27 0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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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이 문제 될 게 없단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5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단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5년 만입니다.

송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공개되자,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9/2018년 7월 12일 : "송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

송 전 장관은 이 보도가 나간 이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불러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사실관계 확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을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했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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