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공영방송 주인은 정권 아닌 국민” 반발

[앵커]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열흘 만인 어제 끝났습니다.

정부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언론, 시민 사회단체 수백여 곳이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이라며 본격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위원 3명이 참여해 상정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입법예고는 보통 40일 이상이지만, 방통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며 열흘로 단축시켰습니다.

이 기간 4천 개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은 자체 여론조사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고, 방통위는 14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절차가 불과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공영방송은 한 마을의 우물 또는 고속도로 전용차선처럼 공공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공영방송의 기반을 자의적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라며, 사회적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아라/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공영방송 비판과 개선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주도적 역할 역시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하고, 충분한 논의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장에서 졸속 처리 없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을 따지겠다고 요구한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는 여당 반대로 4분 만에 끝났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송혜성 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