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하동역사’ 비위, ‘뇌물수수’ 수사 확대

입력 2023.06.27 (08:00) 수정 2023.06.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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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임 하동군수 때 추진된 옛 하동역사 터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하동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결과, 검찰은 전임 군수와 민간 업체 사이에 금품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동군이 국유지인 옛 하동역사 터를 사들인 것은 2020년 3월.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은 구체적 계획을 담은 평면도까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계획은 모두 허위 문서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동군의 땅 매입 2달 전, 윤상기 전 하동군수는 한 식당에서 민간사업자 대표를 만나, 이 땅에 300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을 제안했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국유지인 땅을 군 소유로 만든 뒤, 민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되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하동군은 윤 전 군수의 지시로 옛 하동역사 터의 지구단위계획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도, 군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부지 건물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2억 6천만 원도 하동군이 대신 냈습니다.

감사원은 윤 전 군수가 사업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영업손실보상까지 모두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돕기 위해 법령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외에도 윤 전 군수와 민간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군수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기/전 하동군수 :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맞는다고 하면 맞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입장 더 말 안 할 거니까."]

하동군은 윤 전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땅 매각 등을 추진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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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하동역사’ 비위, ‘뇌물수수’ 수사 확대
    • 입력 2023-06-27 08:00:40
    • 수정2023-06-27 08:46:16
    뉴스광장(창원)
[앵커]

검찰이 전임 하동군수 때 추진된 옛 하동역사 터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하동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결과, 검찰은 전임 군수와 민간 업체 사이에 금품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동군이 국유지인 옛 하동역사 터를 사들인 것은 2020년 3월.

레일바이크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동군은 구체적 계획을 담은 평면도까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계획은 모두 허위 문서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동군의 땅 매입 2달 전, 윤상기 전 하동군수는 한 식당에서 민간사업자 대표를 만나, 이 땅에 300가구 규모 아파트 사업을 제안했던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습니다.

국유지인 땅을 군 소유로 만든 뒤, 민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되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하동군은 윤 전 군수의 지시로 옛 하동역사 터의 지구단위계획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도, 군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부지 건물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2억 6천만 원도 하동군이 대신 냈습니다.

감사원은 윤 전 군수가 사업자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영업손실보상까지 모두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돕기 위해 법령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외에도 윤 전 군수와 민간 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군수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상기/전 하동군수 :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맞는다고 하면 맞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입장 더 말 안 할 거니까."]

하동군은 윤 전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땅 매각 등을 추진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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