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에 “일본 오염수, 투기 6개월 보류해야”…7대 요구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재차 반대하며,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오기형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주입, 수소 방출, 지하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중 지층주입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해양 방출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면서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염수 6개월 투기 보류 등 7대 요구 제안”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일본에 7가지 사안을 요청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한일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5가지 선 검토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자국민 설득 ▲보류 기간 종료 시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및 결과 수용 등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보류를 요구하라”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일본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축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자”며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해서 생기는 재정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잠정 조치 재판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현재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28일) 최종 점검만을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부모·학생 불안 없애지 못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26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은)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며 “‘킬러문항’에만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 나열에 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킬러문항은 그간 사교육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고 개선을 위한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 혼란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