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농해수위서 단독 처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7일)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외에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당초 오늘 논의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면서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결의안을) 볼 시간을 주고 해야지, 현안 질문을 하다 불쑥 내지르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긴급동의를 받아 기습적으로 끼워 넣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은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퇴장했습니다.

결의안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한다”면서 “횟집 먹방을 할 것이라면 후쿠시마 가서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 정부의) 여러 절차들이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야 한다면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