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지원안에 이견, 향후 방향은?

[앵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지역에 시비를 포함해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광주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밝혔는데 전남도는 유감을 표명했죠.

보도국 박지성 기자와 함께 이 엇갈린 입장에 대한 이유와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광주가 제시한 1조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2016년 국방부가 산정한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이 5조 7천억 원인데요.

이 이전 비용에 포함된 이전 지역 지원금이 4천 5백억 원입니다.

여기에 광주시가 시비 5천5백억 원을 보태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원금으로 신도시나 산단도 만들고, 주민 직접 지원도 하게 됩니다.

[앵커]

금액으로만 보면 당초 계획된 지원금의 배 이상이 된다는 건 데요.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해도 큰 금액인거죠.

[기자]

네. 우선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대구 사례를 보면요.

이전 지역인 군위와 의성에 지원하는 금액이 3천억 원입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있긴 하지만 경기 수원시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에 제안된 지원금은 5천억 원이고요.

광주가 제시한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2~3배가 많다는 소립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자면요.

함평의 올해 예산이 5천백억 원, 무안이 5천9백억 원입니다.

어림잡아 해당 지역의 2년 치 예산이 지원금으로 투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면 이전 지역에는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남도가 유감을 표시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일단 지원금만 놓고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전 이전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재산정한 이전비가 있거든요.

이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 지자체는 내용을 알고 있고요.

시간이 지난만큼 공사비 보상비 같은 이전비는 당연히 늘었고, 그에 비례해서 이전 사업비에 포함되는 지원금도 적잖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남도는 작년 재산정 기준으로 보면 광주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지원금도 1조 원이 아니라 1조 원 플러스 알파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내용을 실무에서 조율했을텐데요.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전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1조 원 이상을 약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고 비용 추산까지 끝난 무안과는 달리 함평은 정확한 이전비 분석 용역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최대 1조 원이라고 발표를 하려다 최대를 빼고 1조 원으로 확정한 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던 1조 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고, 이 기준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느냐인 것 같은데요.

시도의 이견은 지원금보다는 민간공항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광주시의 지원 방안에 전남도가 유감을 표시한 핵심은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제 강기정 시장도 민간공항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군 공항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민간공항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민간공항 내용을 넣을 것인지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1조 원의 지원안이 아닌 민간공항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시도지사가 군공항 문제로 만나 작성한 합의문의 첫 번째 조항이 이전 지역 지원안을 논의해 함께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첫 단추부터 좀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 아쉬운데요.

[기자]

사실 지원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지의 요구사항이 다 접수가 돼야 하는데요.

현재는 함평은 요구가 있지만, 무안은 요구 사항 자체를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원안 발표를 마냥 미룰 수 없어서 전남도가 광주시 안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먼저 시 차원의 지원안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이 지원안은 합의안이라기보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이렇다는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큰 틀의 공감대는 있고 실무진 차원의 조율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진전된 내용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의 1조 원과는 별도로 전남도 차원의 지원책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함평 쪽에서는 현수막 게시 등의 지원안을 부각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안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앵커]

네. 시도의 협상 과정에 정치적인 계산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