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제도’…경남 혜택 늘어날까

[앵커]

시원하게 뚫린 도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체계,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에 우선 지원하도록 한 관련 법률 때문에, 경남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경남에서 창원과 김해 등 4개 시·군만 관련 법 지원을 받았는데, 거제와 밀양도 대도시권에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착공한 창원시 간선 급행 버스, S-BRT 사업.

16km 구간에 설치돼 버스를 정확한 시간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584억 원,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 성사됐습니다.

지난 20일 완성된 창원중앙역 교통 환경 개선사업도 사업비의 4분의 1이 정부 지원입니다.

이들 두 사업 외에도 사업비 2,980억 원의 김해 초정-화명 도로와 265억 원의 양산 북정역 환승센터에 국비가 지원됐고 마산역 환승센터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국비지원은 모든 시·군이 고르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권으로 지정된 시·군만 지원할 수 있는 법률로 인해 일정 부분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은 전국을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과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경남은 부산·울산권 안에 창원, 김해, 양산시가, 대구권에 창녕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경남 14개 시군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관련법 지원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해진/국회의원 : "혜택을 받는 지역을 좀 더 확대함으로써 지방 내의 불균형도 시정하고, 지방 안에서 균형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대도시권에 추가로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거제와 밀양이 대도시권에 새로 포함되면, 광역철도나 광역도로 건설, 환승센터 건립 때 국비 지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윤석/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장 : "밀양이나 거제에 대한 것(지정)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조정을 검토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정리되도록…."]

하지만 진주와 사천을 비롯한 경남 서부권은 부산·울산권이나 광주권에서도 멀어 별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