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본격 시작…지방하천 복구는 ‘제자리걸음’

[앵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지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1년이 지나 또다시 장마철이 됐지만 복구작업을 시작도 못 한 하천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조정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폭우에 하천 둑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청양의 한 마을.

물난리를 겪은지 열 달이 지났지만 복구는커녕 제방이 무너진 자리에 모래주머니만 수십 자루가 쌓여있습니다.

그나마 일부는 찢기고 터져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또다시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겨우 임시 복구만 이뤄진 채 1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터져버린 둑방도 파손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김승용/청양군 남양면 : "임시로 복구가 되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비슷한 양의 비가 오면 작년보다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문제는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행정절차.

정부 예산을 쓰는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복구비 전액을 책임지도록 법이 바뀐 데다 수해 복구의 경우 기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절차가 간소화가 되거나 재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간소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복구가) 조금은 빠르겠죠."]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지방하천 복구 진행률은 해마다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늑장 복구'를 유발하는 오랜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다시 비 피해를 입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