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재정준칙 합의 불발…야당 “추경과 연계 생각 없어”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일부 의원들이 기존에 논의한 수지 준칙이 아닌 지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관련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경 편성과 재정준칙 도입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과 추경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는 이런 생각은 없다”면서 “재정준칙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상당히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자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정부·여당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여당은 오는 7월 5일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 기재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고, 야당도 논의를 미루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혀 막판 합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