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주 의회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 또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이 27일(현지 시각)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려는 주 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헌법상 선거 조항에서 주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주 법원의 검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지난해 중간선거에 앞서 공화당 주도로 14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은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노스캐롤라이나 중간선거는 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진행됐고, 그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7석을 차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이후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주 법원이 주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연방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독립적인 주 입법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 헌법이 의회의 선거 시기, 장소, 방식을 각 주 의회가 스스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원 등 다른 기관이 의회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이 이론이 받아들여지면 연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