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본격 심사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여건 계류돼 있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방지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내일(29일)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책 마련 없이 출생통보제만 법제화할 경우 '병원 밖 출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로 심사를 이어가기로 해 이달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