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퇴장 속 최저임금 조율 난항 “12,210원 vs 동결”

입력 2023.06.28 (09:54) 수정 2023.06.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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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노동계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했습니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해촉된 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가 수사 중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막바지 표결을 앞두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앞서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크나큰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숙박음식업 등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노동계의 다음 회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협상까지 가로막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막겠다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에 대한 선전 포고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권에 전면적인 투쟁을,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대통령실은 "노동 탄압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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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퇴장 속 최저임금 조율 난항 “12,210원 vs 동결”
    • 입력 2023-06-28 09:54:14
    • 수정2023-06-28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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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심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노동계는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했습니다.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해촉된 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가 수사 중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막바지 표결을 앞두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앞서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크나큰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숙박음식업 등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며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 상황에 달해 있습니다."]

노동계의 다음 회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협상까지 가로막는 정부의 노동 탄압을 막겠다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에 대한 선전 포고에 대해서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권에 전면적인 투쟁을,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대통령실은 "노동 탄압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한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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