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법원, 보석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주거지 제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어 인용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보석금 납입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조 전 사령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보석 청구를 승인해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5년 3개월 만인 지난 3월 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와, 기무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부터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TF 활동과 계엄 문건 작성 등이 내란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단 방침입니다.

오늘 보석이 결정되자 군 인권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아직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계엄 문건 관련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내란예비음모죄로 조현천을 다시 구속기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