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인데, 중국인에는 229억 적자 [오늘 이슈]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만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개국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중국인 건보 재정만 22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그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계속 적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천509억 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적자액은 2019년 987억 원으로,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입니다.

반면,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린다는 '무임 승차론'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 원.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 등을 이용하고 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2천332억 원으로, 5천560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2조2천742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가입자의 가입 요건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진료목적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등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더 손질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