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번호’ 아동 2,123명 전수조사 착수…다음 달 7일까지 지자체 조사

정부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한 아동 2,123명입니다.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 중 113명은 출생 신고 등이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123명의 아동은 현재 여전히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입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 제도 등을 활용해 신속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