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김효재, 수신료 분리징수 위법 추진 고발…반대 의견 무시 발언”

야4당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으로 위법,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김효재 직무대행이 직무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야4당은 “김효재 직무대행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방해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직권을 부여한 본래 목적에 반하여 대통령실의 요구대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등이 공영방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온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의회에 유보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도록 하여 입법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반대 90%’에 김효재 “먹고 살기 바쁜데...” 야당 “국민 무시, 궤변”

앞서, 야4당 공대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허종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은 방통위를 항의방문하고 김효재 직무대행을 만나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령 개정으로 졸속 추진한다며 철회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90%의 반대 의견이 개진된 데 대해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 올라온 게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 자기 의견 내기 쉽지 않다.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의원이 전했습니다.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4,700여 건의 의견 중 약 90%가 ‘분리징수 반대’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반대 의견 상당수가 KBS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SNS를 통해 “법적 논란을 무릅쓰며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해놓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의견내기 어렵다’니 이게 무슨 망언이냐”며 “애초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었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을 무시하는 수준이 과거 ‘개돼지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김 직무대행이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럴 것이면 국민 의견수렴은 왜 했나. 찬반이 어찌되든 의견 묻는 시늉만 하려고 했냐”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장악의 총대를 멘 김효재 대행은 주권자를 무시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