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계기 관리책, 재판서 “보이스피싱 뒤늦게 인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8일) 마약 공급책 길 모 씨와 박 모 씨,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 등 3명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 초부터 어머니의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걸 알게 되면서 가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고의는 있을지언정 공갈미수에 사용된다는 정황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마약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받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의 통장이 압류돼서 어머니와 동거하던 여자친구 명의 계좌로 받은 것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씨의 여자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받습니다.

한편 마약 음료 제조책인 길 씨는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먹게 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필로폰 공급책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이 모 씨 사건을 병합해 다음 기일부터 함께 재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