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출생 심각한데…다자녀 기준 확대 ‘먼 길’

입력 2023.06.28 (19:22) 수정 2023.06.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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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도 잇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넓히고 있는데요.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대구의 경우 여전히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대구 아이조아카드입니다.

도시철도 무임혜택 등 각종 경제·문화 혜택을 제공하지만, 보급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10%도 채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3자녀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아영/대구시 남산동 : "주변에 거의 뭐 하나 낳고 말자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두 명부터 이런 혜택이 가야지만 좀 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자녀 혜택을 3자녀 이상으로 제한한 곳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최대 3백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제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자녀 기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허시영/대구시의원 : "(전국 17개 시도 중)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지 않은 데는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부모님에게만 맡겨진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대구시가 함께 이제 그 짐을 나눠 갖자."]

대구시의회는 2자녀도 어린이회관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자녀 기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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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저출생 심각한데…다자녀 기준 확대 ‘먼 길’
    • 입력 2023-06-28 19:22:48
    • 수정2023-06-28 20:12:53
    뉴스7(대구)
[앵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도 잇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넓히고 있는데요.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대구의 경우 여전히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대구 아이조아카드입니다.

도시철도 무임혜택 등 각종 경제·문화 혜택을 제공하지만, 보급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10%도 채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포함해 3자녀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아영/대구시 남산동 : "주변에 거의 뭐 하나 낳고 말자 아니면 아이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두 명부터 이런 혜택이 가야지만 좀 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자녀 혜택을 3자녀 이상으로 제한한 곳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최대 3백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제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구의 합계출산율과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자녀 기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허시영/대구시의원 : "(전국 17개 시도 중)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지 않은 데는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늦었지만, 부모님에게만 맡겨진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대구시가 함께 이제 그 짐을 나눠 갖자."]

대구시의회는 2자녀도 어린이회관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자녀 기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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