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전 실장 오늘 선고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늘(29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익수 전 실장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와 관련해, 수사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전 전 실장에 "군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고,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전 실장은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