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동북아 해역 긴장 고조…한국 해군 대응은?

[앵커]

오늘(6월 29일)은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사수한 제2연평해전 21주년입니다.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 위협과 중국의 해군력 팽창으로 동북아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해군 전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 아닙니까?

바다에서 북한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해군전력 중 잠수함과 같은 수중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 수중전력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북한은 주변국들에 대한 총체적인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 중에서도 잠수함과 같이 은밀성과 효과성이 높은 수중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능력과 융합된 수중전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향후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를 실시한 무인 수중핵어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핵무기 사용의 범용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남북한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역내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수중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구요.

이와 더불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하에 한미 연합전력 간 상호작전운용성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중국이 항공모함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중국의 해군력 강화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잠수함 및 항공모함과 같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해군력 증강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중심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군사 및 경제안보와 직결된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성장한 중국은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가운데,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강국 달성을 목표로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해군력 증강에 국가적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해양패권 달성을 위해 자국의 해양영역을 확장하고 미국 해군력의 서태평양으로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전략 및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섬 건립을 통한 군사기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사적·비군사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동북아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활동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서해뿐만 아니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군함의 활동도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미국은 중국의 공세적 해양정책을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큰 도전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해양안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군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군사전략들도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견제하고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전‧보완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전개양상과 한국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반도가 속해있는 동북아 지역은 남‧동중국해, 대만해협 등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이 무력충돌로 귀결될 수 있는 해역이 산재해 있으며, 우발적 군사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수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한국의 주요 해상무역로가 위치해 있는 상기 해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양과 연계된 국익 창출 노력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해양안보 환경 하에서, 해양에서의 국익 제고를 위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

한국은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이 향후 역내 해양질서에 미칠 파장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 제고를 위한 중견국가로서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해양안보 역량 구축 및 해양안보 질서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해양안보 질서유지라는 보편적 명분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적대·우호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섬세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 역내외 국가들과의 다자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서, 한국의 해양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한국 주도의 협력적 해양질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기회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 역량확보를 위한 해군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력은 해양에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양에서 국가의 외교적‧사법적 기능이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전략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해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군력 건설은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정부와 국민들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