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입력 2023.06.29 (12:23) 수정 2023.06.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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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보고 시간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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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입력 2023-06-29 12:23:47
    • 수정2023-06-29 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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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보고 시간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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