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에 핵심원자재법 비차별적 적용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29일) 서울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 경제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에서 성장총국(DG Grow), 연결총국(DG Connect), 방산·우주총국(DG Defis)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이행 협의회 참석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안 본부장은 오늘 만남에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 이행·위임법안에서 마련될 세부 조항들이 역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한·EU 간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 집행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우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위 교역 대상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 EU 투자 누계 총액은 1천159억 달러로,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 9천735억 달러의 11.9%를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