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방해’ 전익수 1심 무죄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전 씨에게 적용한 '면담강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라면서 "피고인을 이 법률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