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실세 차관’ 전진 배치…방통위원장 지명 안 해

입력 2023.06.29 (21:20) 수정 2023.06.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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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들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하면 보통 장관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차관이 대거 교체됐어요?

[기자]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얘기입니다.

장관급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면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갈 수 있고, 국정 공백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여럿 차관에 지명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죠?

[기자]

집권 2년차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참모들로, 국정과제 이행이 더딘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으면 엄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세 차관'이 전면에 나서면, 장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에선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진용이다", 반면 야당에선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장 통일부는 통일부 출신이 아닌 인물들로 장·차관이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고, 차관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나서라, 국정 기조에 맞춰 역할 변화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가 대화가 아니라 대북 압박하는 부처냐는 논란이, 청문회에서 예상됩니다.

국토부 1,2차관을 동시에 바꾼 건, 민감한 부처 현안이 많은 만큼,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오진 1차관 내정자 경우에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어서, 전문성 논란이 벌써 나옵니다.

[앵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명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기자]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29일)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장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급할 거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한 참모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특보의 경우는 벌써부터, 자녀 학교폭력 의혹, 또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언론사 개입 의혹 문건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여러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정치쟁점화를 피하려는 판단으로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잡음이 불거졌던 국정원은 오늘 조직 정비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재신임했습니다.

[앵커]

조태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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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2년차 ‘실세 차관’ 전진 배치…방통위원장 지명 안 해
    • 입력 2023-06-29 21:20:32
    • 수정2023-06-29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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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들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 하면 보통 장관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차관이 대거 교체됐어요?

[기자]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얘기입니다.

장관급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면 정국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갈 수 있고, 국정 공백도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여럿 차관에 지명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죠?

[기자]

집권 2년차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참모들로, 국정과제 이행이 더딘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으면 엄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실세 차관'이 전면에 나서면, 장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에선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진용이다", 반면 야당에선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장 통일부는 통일부 출신이 아닌 인물들로 장·차관이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온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고, 차관 내정자는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나서라, 국정 기조에 맞춰 역할 변화를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일부가 대화가 아니라 대북 압박하는 부처냐는 논란이, 청문회에서 예상됩니다.

국토부 1,2차관을 동시에 바꾼 건, 민감한 부처 현안이 많은 만큼,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김오진 1차관 내정자 경우에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어서, 전문성 논란이 벌써 나옵니다.

[앵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명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기자]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29일)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방통위가 위원장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급할 거 없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요.

한 참모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특보의 경우는 벌써부터, 자녀 학교폭력 의혹, 또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언론사 개입 의혹 문건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여러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정치쟁점화를 피하려는 판단으로 발표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잡음이 불거졌던 국정원은 오늘 조직 정비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상 재신임했습니다.

[앵커]

조태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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