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규제 풀릴까…북부권서 첫 현장 토론회

[앵커]

그동안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충청북도가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에 발맞춰 북부권에서 첫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와 충주·제천시, 단양군과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는 해묵은 규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이우종/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작지만 크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자치단체, 중앙부처, 전문가, 기업체 등이 함께 모여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먼저 충주시는 수소 등 신생 산업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영세 사업장의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식물 조직 배양기술로 만든 식품 원료 인정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광도시 단양에서는 총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농어촌민박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정부 부처는 사업자 등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건의된 규제를 당장 푸는 것은 안전성이나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탓에 대부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기영/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 "이렇게 한 번의 논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해서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다른 권역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