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다양성 훼손” 파장

[앵커]

미국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법에 어긋난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성적이 높은 백인이나 아시아계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1960년대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된 미국 대학들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 사실상 가산점을 줘 입학률을 높여온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오히려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결괍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6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이 피부색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판단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에드워드 블룸/헌법소원 제기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창립자 : "(이번 판결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을 하나로 묶도록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법적 약속이 복원됐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수 대법관들은 그간의 중대한 진전이 후퇴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학들이 유지해온 다양성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판결을 앞장서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나라에 영구적 좌절을 가져오는 이런 결정을 놔둬선 안 됩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이 좋은데도 역차별을 받는 걸로 여겨졌던 한국계나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학 입시엔 당장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실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된 미국 내 9개 주의 공립대 일부에선 아시아계 입학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미국 명문 대학들이 판결 직후 계속 다양성을 추구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만큼, 실제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뀔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클라우드 게이/하버드대 차기 총장 : "우리는 법원 결정에 따르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바꾸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 내 여론도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가 향후 미국 정치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자료조사: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