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정부 보훈정책을 묻다

[알립니다]
2일 방송된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 앵커의 클로징 멘트에 대해 방송책임자는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일 오후 KBS 방송관련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와 유튜브 '다시보기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중 선임된 방송 외부모니터 요원도 박 앵커의 멘트에 대해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이라고 특정 대상을 겨낭해 발언했는데, 라이브에서 이렇게 대단히 정치적인 의사를 표출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혀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중립적인 평가를 돕기 위해 이상과 같은 설명글과 함께 '다시보기'를 재게시 합니다.

■ 진행 : 박장범
■ 대담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보훈부 승격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정책들 꼼꼼히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함께 하셨습니다. 안세요.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지난 주에 6.25 전쟁 기념 행사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참석자들, 영웅의 제복 입고 참석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박민식 : 뭐 예산까지는 제가 그 행사.. 행사가..

박장범 : 그분들한테 제복을 맞춰주는 예산.

박민식 : 제복 맞춰주는 예산. 지금 작년 기준으로 6.25 참전 용사들 평균 연령이 92세입니다. 생존자들이 뭐 워낙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5만 8천 명인데 당시 예산은 한 70억 정도.

박장범 :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왜 이제야 이런 대우를 해드리는 거죠?

박민식 :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그런 제복, 옷 하나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조롱거리로 그렇게.

박장범 : 조끼를 입고 있었잖아요.

박민식 : 네. 조끼 있었어요.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 용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국가보훈처장 입명되자마자 윤셕열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멋지게 좀 품위 있게. 우리 사적으로도 우리 부모님 연세 드시면 옷 한 벌 해 드립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장범 :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잘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식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제복이 명예를 상징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건 실질적인 생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데 저희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최대 10배나 차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우와 대접이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훈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세요?

박민식 :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청춘을 바친 것은 똑같은데 지역적 차별이 생긴다? 그것도 좀 심하게.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4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만 원 이하 받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박장범 : 어느 정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박민식 :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건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 사무와 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어떤 고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힘든 법률 구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평균선을 너무 지나치게 하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말씀하신 대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그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식 : 그렇습니다.

박장범 : 다음에 저희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는 예우도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데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해서 또 예우를 해드리자라는 얘긴데 어떻게 지금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박민식 : 지금 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에서는 거의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상이라는 것과, 보상이라는 것과 유공이라는 것. 유공자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다.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는 것이고 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어떤 기여나 헌신이 증명이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 관련자 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법 체계상 상당히 국민들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냐.

박장범 :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현재 민주 유공자법은 기존에 이미 4.19 혁명이라든지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인정받은 분들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서 보상을 받고 계시죠.

박민식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4.19와 5.18 이외에 다른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유공자로 등록 시키자. 이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민식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국가적으로 유공자로서 실질적인 명예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박민식 : 제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개념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몇 년 전에 논의 하다가 야당에서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한 이유는 이것이 셀프 특혜법이다. 이런 사회적 비난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이 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이분들이 과연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냐.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공적이 있는지를 일일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박장범 : 그 공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박민식 : 그렇죠. 그런데 공적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 좀 깜깜이 이거는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박장범 : 알 수가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박민식 :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유형이 너무 또 많습니다. 4.19나 5.18과 달리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난민전 사건이다. 동의대 사건이다. 서울대 무슨 사건이다. 뭐 저도 사실 일일이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의 관련자들을 망라해서 이분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무부서 장관은 최선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가 보훈부에서 국가 기록원에 그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박장범 :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민주화 유공자인지 누가 판단을 해서 지정하는 거죠?

박민식 : 아니. 유공자라고 하면 국가 유공자든지 민주화 유공자든지 기본적으로 국가 보훈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박장범 : 그러면 그 국가보훈부가 판단을 하기 위한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자료를 제공 안 한다고요?

박민식 : 지금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부를 하고 실제 지금 있는 그 내용에도 그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면 이것은 내용도 모르는데 무조건 국가..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국가적으로 예우를 하고 또 국민 세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국가기록원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자료를 보훈부로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박민식 : 그것은 그동안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가 우리 국민들 상식에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범 : 제가 궁금한 건 제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심사 기관에 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한국의 민주화 발전에 유공이 있다. 그러니까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 개인의 동의를 받고 심사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민식 : 그렇죠. 당연히 개인의 동의를 받고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전체에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주무관서인 국가보훈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죠.

박장범 : 그렇다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 법이 그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박민식 : 저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장범 : 물론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견제 구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심사 없이 이 민주 유공자가 지정이 되는 겁니까? 보훈부의 심사 없이?

박민식 : 이제 그 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그 법안 안에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박장범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박민식 : 국가보훈부가 그거 하라고 있는 부서인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뭐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박장범 :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이 낸 법안인데 다른 유공자들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박민식 :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우리 독립지사. 독립에 관한 것, 그다음에 우리 6.25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이런 호국 관련한 분들 그리고 5.18 민주화 유공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장범 : 5.18 민주화 유공자도 보훈부에서 하는 군요.

박민식 : 그렇죠. 그런데 독립지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다 관장을 하고 그것은 독립지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 되어서 전수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짜 독립 유공자가 있지 않나.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5.18 유공자법은 상당히 특이한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맨 처음에 5.18 보상법이라고 하죠. 5.18 보상법이 되면서 그 보상 심사를 그 당시에 광주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식 :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그랬던가보죠?

박민식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벌써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5.18이 지난 지는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저는 그것도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박장범 : 현재는 이관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박민식 : 안 됐죠.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광주시에서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5.18 기념일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민의 것이고 또 우리 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민식 :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맞다. 세월도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5.18 관련한 심사도 저는 지금도.. 지금 7차아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강력히 그렇게 합니다.

박장범 : 그렇다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생각들이나 정책 방향을 가지고 법 개정을 추진할 의지도 있습니까?

박민식 : 법 개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저는 상당히 성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일각에서 5.18 정신을 훼손 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5.18 관련해서 가짜 유공자가 많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5.18 정신을 우리 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야죠.

박장범 : 알겠습니다.

박민식 : 그것이 진정하게 5.18 정신을 살리는 길이고 또 5.18 유공자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정리해서 종합하면 여러 가지 국가 유공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민주화 유공자라든지 5.18 유공자라든지 모두 이제는 국가보훈부, 어차피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 보훈부에서 심사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적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도 투명하게 좀 제공 받았으면 하겠다라는 거죠?

박민식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우리 박 장관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죠?

박민식 : 제가 국가보훈 처장 임명되자마자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동안 역사의 음지에 폐륜아로 낙인 찍혀 있다. 그런데 어떤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진짜 폄훼하는 나라가 있냐.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공감대가 저는 많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민간에서 최근에 김황식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립추진위원회고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어떤 진영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느냐.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후세들한테 주는 것은 이거는 우리 후손들의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박장범 :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공과를 함께 평가해서 우리가 기리면 되는데, 국고가 투입될 예산이죠. 예정이죠?

박민식 :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방침은 국고가 한 30%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 성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범 :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예산 30 그리고 국민 성금 70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보건부도 이 방안에 찬성하시나요?

박민식 : 뭐 어떻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우선은 건립추진.야 민간의 건립추진위원회가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어떤.. 그거를 결정을 하더라도 그 건립 추진위원회가 가는 길에 든든한 그런 어떤 후원을, 응원을 할 생각입니다.

박장범 : 이승만 기념관 논의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또 다른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전쟁의. 백선엽 장군에 대한 동상 관리,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박민식 :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왜 입만 열면 이승만 또 백선엽, 박정희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특정 인물을 그냥 추앙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만든 사람, 또 나라를 지킨 사람, 나라를 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일부 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크고 그 공이 그 그림자를 덮을 훨씬 그런 공이 크다고 하면 당연히 선양을 하는 것은 책무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작년 연말 예산 때 이분은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킨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을 해서 백선엽 동상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짓고 곧 7월 5일날 다부동 전투, 역사적인 현장에서 재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범 : 아무래도 박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자꾸 이승만, 박정희, 또 이번에 동상 재막식을 하는 백선엽 장군.

박민식 : 백선엽.

박장범 : 이런 분들 얘기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보수정부에서는 보수쪽 인물들의 어떤 공을 기리자고 하고 또 민주당, 좌파 정부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의 역사적 업적이나 성과를 기리려고 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데 국가보훈부는 정치 진영을 떠나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기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이거는 진보, 보수의 싸움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보 진영에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고 김대중 대통령도 계시지 않습니까?

박장범 : 네.

박민식 : 그런 분들 동상도 짓고 기념관도 지어야죠. 그런데 우리 역사가 쉽게 말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역사에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흠을 침소봉대하는 방법으로 친일파다 뭐다. 하면서 아예 동상 자체나 기념관 자체를 못 짓게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박장범 :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정치권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보 망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가령 최근에도 어떤 천안함 장병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또 함장한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거센 비난 여론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안모 망언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대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민식 : 아니. 그냥 망언이 아니라 또 그냥 괴담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괴담 중의 괴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그런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말로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책무다. 왜냐하면 국가보훈부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 제대로 우리가 예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억울하게 공격 받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예우하는데 포함 되는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민간의 법률 전문가들과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아까 천안함 그런 망언 같이 또 댓글 달고 이런 거 아주 계속 재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장범 : 왜 이렇게 재발된다고 보세요?

박민식 : 아니. 그동안에 그냥 말로만 서로 하고 했으니까 뭐.. 저는 그런.. 재발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정말 따끔한 그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

박장범 : 그것도 보훈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십니까?

박민식 :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법률 전문가들 또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천안함이다. 하면 천안함 당사자들 이분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윤석열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한 이후 공영방송의 역할과 독립에 대한 논의,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