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착 의심 2건 수사 의뢰…사교육 카르텔·부조리 261건 접수

[앵커]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사이의 유착이 의심되는 제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사례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잡니다.

[리포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된지 2주째, 접수된 신고는 어제(2일)까지 2백 61건입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신고 2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고,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직접 언급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영/경찰청 수사국장 : "(만남)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또는 시험 출제위가 업무가 방해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0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하여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초과 징수' 29건 등입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입니다.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는 6일 이후에도 창구를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수강 인원을 초과하거나 수강료 게시를 제대로 안 한 대형학원 19곳에 대한 시정명령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교육 시장을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