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입력 2023.07.04 (18:16)
수정 2023.07.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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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가 맡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판결금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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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받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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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7-04 18:16:18
- 수정2023-07-04 18:21:46

법원이 정부가 맡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판결금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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