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총선 이후로”…“허탈”

입력 2023.07.04 (21:54) 수정 2023.07.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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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 미뤄져 온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결국, 내년 총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설명인데,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원희룡 장관은 당장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사이의 경쟁 조정과 국회 내에서의 법안 조율, 이전 기관의 노조 설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 "좀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당장 발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보고요, 발표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대상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내년 총선을 넘기고 나서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추진도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200여 개.

경남에는 20개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전에 나섰던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양산시는 허탈한 분위기입니다.

비수도권 6개 시도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출범한 시민사회 협의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병무/지방분권 경남연대 집행위원장 : "(이전) 연기가 불가피한데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단체에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의 성장 동력으로, 혁신의 중심이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비수도권의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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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2차 이전 “총선 이후로”…“허탈”
    • 입력 2023-07-04 21:54:56
    • 수정2023-07-04 22:00:24
    뉴스9(창원)
[앵커]

계속 미뤄져 온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결국, 내년 총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 장관의 설명인데,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원희룡 장관은 당장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사이의 경쟁 조정과 국회 내에서의 법안 조율, 이전 기관의 노조 설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 "좀더 정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당장 발표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보고요, 발표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대상과 지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내년 총선을 넘기고 나서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추진도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200여 개.

경남에는 20개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치전에 나섰던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양산시는 허탈한 분위기입니다.

비수도권 6개 시도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출범한 시민사회 협의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병무/지방분권 경남연대 집행위원장 : "(이전) 연기가 불가피한데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단체에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의 성장 동력으로, 혁신의 중심이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 비수도권의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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