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유령 아동’ 조사…“10명 소재 확인 안 돼”

입력 2023.07.05 (07:36) 수정 2023.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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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울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울산에서 아동 10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5개 구·군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된 울산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28명.

하지만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모 거주지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 대상 아동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서류상 오류로 확인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주/울산시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장 : "현재 구·군에서 적극 조사 중이고요, 아동 보호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협력하여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아동 보호자 대부분은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냈거나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윤화/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 "아동 소재 추적 후에 유기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에 대한 정식 수사로 전환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조사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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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도 ‘유령 아동’ 조사…“10명 소재 확인 안 돼”
    • 입력 2023-07-05 07:36:13
    • 수정2023-07-05 08:00:15
    뉴스광장(울산)
[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울산을 포함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울산에서 아동 10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5개 구·군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확인된 울산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28명.

하지만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모 거주지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사 대상 아동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서류상 오류로 확인된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주/울산시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장 : "현재 구·군에서 적극 조사 중이고요, 아동 보호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협력하여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아동 보호자 대부분은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냈거나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윤화/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 "아동 소재 추적 후에 유기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에 대한 정식 수사로 전환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조사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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