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 상정…언론단체 “개정 중단해야”

[앵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방통위가 의결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없는 일방적인 의결을 비난하며 정부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구도이며,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 찬성 2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전체회의 종료 후 김현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급력이 큰 중요 사안을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발로 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 :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엄연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편익인 건지, 우리는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공영방송 장악 의도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지 않냐..."]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 관련 단체들도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고지를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는 방송 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이라면서,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유진/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장 : "상업방송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안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