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문화도시 전 사업자 수사 의뢰…“부당 조치, 법적대응”
입력 2023.07.06 (07:43)
수정 2023.07.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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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주시가 계약이나 보조금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문화도시 전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마다 정산 보고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책 도시'를 조성하는 문화 전시전입니다.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맡겨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장관상까지 받는 등, 성과를 내 왔지만, 올해 3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위법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석 달여 만에 감사결과 계약과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며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자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140여 건, 24억 원 규모의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로 계약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개인과 용역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과 거래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찬/원주시 감사관 : "법령에서 업무 관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하지만 센터 측은 원주시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 해마다 회계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3년이 지나 문제 삼는 건 사업자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 : "문체부 지침에 따라 회계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았으며, 시는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문체부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올린 거로."]
특히, 사업자 측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시가 계약이나 보조금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문화도시 전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마다 정산 보고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책 도시'를 조성하는 문화 전시전입니다.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맡겨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장관상까지 받는 등, 성과를 내 왔지만, 올해 3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위법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석 달여 만에 감사결과 계약과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며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자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140여 건, 24억 원 규모의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로 계약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개인과 용역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과 거래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찬/원주시 감사관 : "법령에서 업무 관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하지만 센터 측은 원주시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 해마다 회계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3년이 지나 문제 삼는 건 사업자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 : "문체부 지침에 따라 회계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았으며, 시는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문체부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올린 거로."]
특히, 사업자 측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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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문화도시 전 사업자 수사 의뢰…“부당 조치,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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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7-06 08:11:14
[앵커]
원주시가 계약이나 보조금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문화도시 전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마다 정산 보고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책 도시'를 조성하는 문화 전시전입니다.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맡겨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장관상까지 받는 등, 성과를 내 왔지만, 올해 3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위법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석 달여 만에 감사결과 계약과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며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자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140여 건, 24억 원 규모의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로 계약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개인과 용역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과 거래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찬/원주시 감사관 : "법령에서 업무 관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하지만 센터 측은 원주시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 해마다 회계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3년이 지나 문제 삼는 건 사업자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 : "문체부 지침에 따라 회계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았으며, 시는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문체부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올린 거로."]
특히, 사업자 측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영상편집:김진호
원주시가 계약이나 보조금 예산집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문화도시 전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해마다 정산 보고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책 도시'를 조성하는 문화 전시전입니다.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가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맡겨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장관상까지 받는 등, 성과를 내 왔지만, 올해 3월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주시가 보조금 집행 과정에 위법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석 달여 만에 감사결과 계약과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며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자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140여 건, 24억 원 규모의 계약이나 예산 집행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수의로 계약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개인과 용역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들과 거래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찬/원주시 감사관 : "법령에서 업무 관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에도."]
하지만 센터 측은 원주시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고, 해마다 회계 감사를 받아왔음에도 3년이 지나 문제 삼는 건 사업자 흔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미 상위기관인 문체부가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 : "문체부 지침에 따라 회계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년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았으며, 시는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문체부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올린 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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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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