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23.07.06 (16:29) 수정 2023.11.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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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을 겪으며 상당수가 휴업 중인 광주 마을버스에 대해 광주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가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연료비와 인건비, 무료 환승 손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재정 지원금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버스 경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마을버스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민간 사업자에 지원하는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공 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완전 공영제'를 마을버스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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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발의
    • 입력 2023-07-06 16:29:53
    • 수정2023-11-11 04:05:42
    광주
재정난을 겪으며 상당수가 휴업 중인 광주 마을버스에 대해 광주시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가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연료비와 인건비, 무료 환승 손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재정 지원금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독립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버스 경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마을버스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민간 사업자에 지원하는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공공 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완전 공영제'를 마을버스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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