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재차 ‘불수리’

전주지방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6일) “제3자 변제에 대해 피공탁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 자녀 2명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확인해 공탁 신청 2건을 모두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5일) 전주지법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재단은 앞서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인 박 할머니가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유족 등으로 상속인을 변경하라는 등의 ‘보정 권고’를 재단에 내렸지만, 기한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1944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됐고, 2018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일본 측의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숨을 거뒀습니다.